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서면의 사전 발급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3. 명확한 납기
4. 객관적 검사 기준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5. 계약 해제·해지
6.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 (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용역비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3. 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비 조정
4.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 (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